여야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더구나 이 도발은 지금까지의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기 때문에 (결의안은)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관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단호하게 북한 도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정도 아니라, 일부 군사 전문가 말씀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과감하고 무모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추호도 물러남 없이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태세와 의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는 공격을 감행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무력 도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압도적인 군사적 우월함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통상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의 정보 능력이 강하고 종료 단계에서는 일본이 우세하다”며 “그러나 지소미아의 비정상으로 지금 한일 간에는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 의해 지소미아가 무너진 것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정상으로 복구하자면 오랜 시간과 품이 든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국제적 세계화 흐름이 다시 블록화로 들어서고, 동아시아에서 신냉전이 시작되는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다시 정상화해야만 북핵위협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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