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확장에 대해 우려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2022 핵태세검토(NPR)’와 관련해 진행한 미국 핵전략 미래 세미나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2기의 고속증식로 건설과 재처리 시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목적으로 고속증식로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존슨 부차관보는 “중국 핵전력의 성장은 과거 NPR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새롭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또 “과거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투명성을 위해 민간 목적용 플루토늄 보유량을 공개했으나, 중국은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중단했다”며 “그게 진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만들려 한다면 이를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중국이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과 같은 양자 협의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 양자 대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핵무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중국이 투명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중국이 핵 군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 “당장 (군축) 숫자에 대해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중국에 제시하는 건 역내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판에 따른 리스크나 불필요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자관계에 가드레일(안전조치)을 만드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또 ‘핵 선제공격 배제’(No First Use)에 대해 “미국과 동맹, 파트너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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