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월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례와 국제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에 대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우리 정부에서 한일 양국이)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방부와 해군은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에 게양되는 함기는 제국주의 시절 채택됐던 욱일기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일제 침략 전쟁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전쟁범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여론과 정치권에서 우리 해군의 일본 관함식 참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박 장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깃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한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에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도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을 옵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명확히 답변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그 차원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도, 미국도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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