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이 오는 11월 캄보디아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가질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개최됐던 회담 이후 5개월 만이다.
북한이 지난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공표한 데 이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까지 벌이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체제도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는 11월 23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캄보디아 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더욱 강화된 방식의 3국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안보회의체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일본·중국 등 플러스 국가 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점에 따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교 분야의 한·미·일 공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차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사전 조건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11월 6일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 문양이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로 사용되는 데 따른 논란을 의식해 결정을 미뤄왔지만,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북핵위기대응 특별위원회(TF) 첫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기호 TF 위원장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한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게 다 실패했고, 이제는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TF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핵 재배치와 핵 공유, 핵 (자체)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이를 취합해 하나의 안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우진 손재호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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