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 연설로 치러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야 대치국면을 의식한 듯 ‘협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라 빚은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적자’를 거론하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정부를 공격한 것은 이 대목이 유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연설 동안 모두 19차례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다”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차례,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차례 각각 언급했다. 경제는 13차례, 투자는 9차례, 산업은 5차례, 국회는 6차례, 협조는 1차례, 협력은 2차례 각각 꺼냈다.
가장 많은 사용된 단어는 ‘지원’으로, 32차례 사용됐으며 약자와 취약 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현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현실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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