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출석을 앞둔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불법기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 최고위 간부마저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한동안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행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지난 2월 부산의 한 사회봉사단체에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만간 하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저서 기부 외에 선거용 사조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기간 허위로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지난 9월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청 교육감 사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하 교육감 출석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한 고위 간부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올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김석준 전 교육감에게 불리한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SNS로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 요구로 링크를 보낸 것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이면서도 하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방차지교육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부산교육청 최고위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하 교육감이 정부의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전수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하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국가 사무인데 부산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수 시행을 고집하고 있어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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