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쌀의 정부 매입(시장격리)을 골자로 한다.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당장은 득이 될지 몰라도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농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규정한 점도 거론하며 “제발 농업에 종북몰이, 색깔론을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산주의자라는 얘기 아닌가”라며 “대단한 모욕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쌀 시장격리 조치와 관련해 “오늘 매입에 들어갔고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개의 20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야당탄압 규탄한다’고 적은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이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면서 “이것은 정부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도 개정안을 반대했던 사실을 들며 여론전을 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라며 “올 초에도 민주당 정권 경제부총리가 이 법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 생산으로 국가 전체가 1조원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주장했다.
손재호 구승은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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