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행정통합이 진정한 수도권 집중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경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계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KBS경남과 MBC경남의 여론조사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응답자 중 29.1%가 긍정적 답변을, 33.8%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에 도는 특정 의견이 우세 했다기 보다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답변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1%에 이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도정에서 특별연합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집중 홍보 했음에도 대다수의 도민들은 특별연합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현 박완수 도정 출범이 고작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짧았음에도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 도는 지난 도정에서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행 법령의 한계와 당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 부울경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일 뿐 부울경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경수 전 지사도 지난 2020년 11월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부울경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며,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울산이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지난 도정의 주요 어젠다 였음에도 현 도정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니 실현 가능성을 폄하하며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는 오히려 부울경의 통합에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울경 특별연합 또는 행정통합 등 혼재돼 사용돼 왔으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2조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기존 광역 지자체가 연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 광역사무를 수행하고자 설립하는 지자체 연합의 형태로 경남도는 현행 법령에 특별한 권한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특별연합은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또 청사나 의원 구성을 위한 특별연합 규약 제정에서 3개 시도가 마찰을 빚었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히려 갈등을 야기 할 가능성이 큰 옥상옥의 비효율적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 4조에 근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원래 하나였던 부울경은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분리 되었고, 이후 울산시가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면서 현재의 부울경이 됐다.
따라서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의 행정통합이며,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정상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에 대해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혼재해 사용해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난 도정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별연합을 지칭할 때도 행정통합을 지칭할 때도 있었다. 궁극적인 방향은 부울경 행정통합이었기에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의 의미가 혼재돼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 도정의 정책방향은 분명하게 결정됐다”고 밝히고,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이며, 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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