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두고 남모를 고민에 빠졌다. 출향민들의 기부 의향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덜고 특산품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공포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고향을 포함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부할 수 있다. 반면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 법인은 어느 곳에도 기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재정의 버팀목이 될 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와 최대 3만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자 역시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과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을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최대 13만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재정 악화라는 두 가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부 희망지역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3%만이 광주에 기부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출향민 중에서도 고향인 광주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자는 겨우 25%에 그쳤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여기에 향우회, 동창회는 물론 개별적 전화,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SNS) 이용, 호별방문을 통한 기부금 권유도 원천 금지돼 향후 기부금 모금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애향심에 호소하기 위한 효율적 홍보 방안과 함께 답례품 선정 절차도 여의치 않다.
광주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각지의 향우회, 5개 자치구 등과 고향사랑기부제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기부제 시행 2개월여를 앞둔 지금까지 답례품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품 등 특산품 생산업자 간 불협화음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어서다.
특산품 판로 확보의 디딤돌이 될 답례품이 기부금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물품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이해관계가 얽혀 시민적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예측한 내년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576억원~865억원 수준이다. 연구원은 국민 인식률이 현재 9.5%에서 20%로 올라가면 1385억원~2077억원, 30%가 되면 2077억원~3116억원의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모두 사용될 것”이라며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은 기부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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