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이중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행정권고를 통해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토록 해 유사시에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과 피해 구제책을 강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며 “초연결 사회에서 이게 끊겼을 때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아는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도 부실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자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지만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데이터 관리 다중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에서는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리튬 배터리에 의한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방청이 TF를 만들어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준비토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피해 보상에 관해선 카카오의 책임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국민이 겪은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 측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피해 접수를 받아 카카오와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선 “그동안은 피해자나 데이터 보호보다 새로운 영역으로의 문어발식 확장에만 관심을 가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에 먼저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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