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부터 사사건건 충돌해 온 여야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처리를 놓고 모처럼 뜻을 같이하고 빠른 처리를 다짐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정치권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야 모두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을 놓고 ‘사생결단’ 하듯 싸워온 여야의 그간 행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여야가 처리를 공언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도 연일 ‘카카오 먹통’ 사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의 첫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카카오 등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이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그제야 이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승욱 구승은 이상헌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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