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놓고 여당 당권 주자들이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18일 경쟁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꺼낸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비현실적 제안으로, 병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의무병제로 인한 남녀평등 논쟁은 여성의 병역의무 수행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남성의 병역의무를 포함해 여성의 사회봉사시설 또는 기타 공익 목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회 기여 가산점제’ 등을 검토하는 것도 불평등 해결 방안의 하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인구절벽 등으로 야기되는 병력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적정 병력의 재산정, 부대 구조 개편, 민간 지원인력 확대 등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성의 군사교육 문제는 현재 군 당국 교육시설 등 사정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점증하는 안보 불안 여건,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와 한국 여성들이 처한 결혼·출산·육아 등 상황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나아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 병역의무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제 전환 가능성 검토 등 병역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이번 비판은 앞서 여성 군사교육 의무화 추진 등을 주장한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의 공격으로 방사능이 퍼지거나 생화학무기로 국지전이 벌어졌을 경우 대피 방법은 무엇이고, 방독면은 어디 있고 어떻게 착용하는지, 위급 상황 시 총기류는 어떻게 다루고 관리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생존법을 남의 손에 맡겨서 해주기만을 기다려서야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나”라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달 중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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