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가 비로소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개발자가 대거 이탈한 공백을 업체 측이 조만간 메우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 대표사인 LG CNS는 “60여명(20명 기투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해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면 이달까지 100%는 (안정화가) 어려워도 다음달에는 가능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 간 학습 편차가 심하다. 개발자 숫자만 채운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안정화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 문제 해결을 공언한 바 있다.
복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단은 343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전체 90%에 이르는 307명이 퇴사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복지부가 2020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사회복지 관련된 시스템 5개를 통합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하겠다는 목표였다.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와 사업단을 구성해 수주했다. 투입된 사업비는 1220억원 규모다. 지난해 9월 첫 개통 뒤 지난달 6일 2차 개통했다.
해당 시스템은 2차 개통 이래 오류가 불거지며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이 지연돼 수급자들로부터 원성이 빗발쳤다. 신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류로 전국 125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는 등 연쇄적 피해도 발생했다. 이중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단지가 51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사전에 오류 가능성을 감지하고도 개통을 그대로 진행했다. 신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입수한 ‘6차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6차 테스트 결과 ‘스텝(step) 성공률’은 88.4%에 그쳤다. 또 해당 기간 결함이 1247건 발견됐지만, 조치율은 88.2%에 그쳤다. 개통 한달 동안인 지난 5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된 오류 신고는 10만2410건으로 이중 처리율은 41.1%였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까지 언급됐다. 여당은 사업 착수 시기인 문재인정부 당시 계약 과정에, 야당은 개통 당시 복지부 1차관이던 조 장관의 결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감사원 감사 요청 여부를 논의하라고 했다. 다만 이날 복수의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아직 감사 요청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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