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름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는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추진된 조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안을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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