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과 검찰·국가정보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이버안보 TF를 이끌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사태는) 민생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보 상황 점검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출근길 문답에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대응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카카오 등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카카오에 대한 전면적인 고강도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미 독과점 기업으로 규제받고 있다”며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부각된 것이고,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은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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