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27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미납 건수는 총 527만6760건이다.
연도별 미납 건수는 ▲2018년 42만7691건 ▲2019년 55만1880건 ▲2020년 74만1423건 ▲2021년 122만8929건 ▲2022년 8월 232만68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미납 건수는 지난해 미납 건수보다 약 1.9배 많았다. 미납액도 1.8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상위 3곳은 ▲경기남부 89만9762건 ▲서울 57만1734건 ▲경남 42만9279건 순이다.
또한 5년간 미납 건수 및 미납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11.56%, 1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11.17%, 13.13%), 경북(10.40%, 12.08%)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른 경우 과태료의 징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위조 번호판, 대포 차량 같은 불법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줘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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