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올해 안으로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방송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해 개헌 문제를 다뤄 나가자고 제안했다. 여당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위원회 등에서 개헌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고 해서 (개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개헌안들을 잘 정리해서 한두 개의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금년 말까지 끝내볼까 한다”며 “그러면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이 오히려 국정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개 국정운영의 동력을 개헌 논의에 뺏긴다는 논리로 여당이나 대통령이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또 취임 초인데 비정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개헌을 추진하면 오히려 국정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방향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의회 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합의해서 고치자는 상황”이라며 “공감대가 있는 것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의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때 상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전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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