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로, 이날 0시까지다.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이의신청 여부에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현재에도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적 성격이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13일 항고심 재판부에 낸 답변서를 통해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법의 기각 결정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현재 진행형이다.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