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조속한 개정 등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민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미 IRA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짚으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등에 직접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경제와 민생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가 IRA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 실패가 낳은 치명적 피해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면서 “특별 협상단을 파견해 신속히 ‘전기차 패싱’ 수습책을 마련하라”고 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낸 것 역시 IRA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친 것으로도 읽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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