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무부가 오는 17일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에게 전담보호관찰관을 붙여 24시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김근식 출소를 사흘 앞두고 시민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14일 ‘김근식 출소 후 귀주지 등 종합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안전을 위해 김근식의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오는 17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외출이 금지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물론, 그 외 시간에도 24시간 밀착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접촉, 보고 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속수사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주거지 변동이 있으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알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정부시와 협조해 김근식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 이용시설 인근의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 설치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인력을 활용해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식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출소 이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법무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근식은 2006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