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국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최초로 낙선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외교안보 파탄 정권의 참담한 성적표이자 참사”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제4정조위원장으로, 외교안보 정책 조정 책임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 이사국 연임에 실패했다”며 “‘묻지마 반대’와 ‘내로남불’이 트레이드마크인 더불어민주당은 역시나 이재명 당대표를 필두로 윤석열정부의 무능함이 원인이라고 들고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제 발 저린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 격”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전가는 그만큼 최소한의 상식도 염치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선거는 연임선거였다”며 “문재인정부의 인권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문재인정권의 성적표’라는 것이 본질임을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대북 굴종과 대중 사대의 ‘우물안 개구리 외교’에 매몰되어 북한과 중국(신장)의 인권 유린에 침묵했다”며 “국제사회로 하여금 인권 이사국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중국 정부의 신장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유엔공동성명에도 3년 연속 불참했다”며 “특히 ‘북한인권법’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대사의 공석 상태를 5년 내내 방치했고, ‘김여정 하명'을 받들어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희대의 반인권적, 반언론적 입법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탈 주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태를 열거하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야당에게 묻는다.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라며 “윤석열정부는 출범한지 이제 겨우 다섯 달을 조금 넘겼다.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사고 수습으로만 임기 1년차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며 “이제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아시아 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출마한 아시아 6개국 중 4위 안에만 들면 연임이 가능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한국은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렸다. 한국이 제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설된 2006년부터 입후보한 모든 선거에서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던 한국은 내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비이사국은 유엔에서 인권 이슈에 대한 발언권은 갖지만, 이사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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