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에서도 민생에 좀 더 집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서민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면서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내겠다.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한국의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원인에 대해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석열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윤석열정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권유해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이날 치러진 선거는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의 이사국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로, 아시아에서 상위 4위 안에만 들어가면 이사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개표 결과 1위는 방글라데시(160표), 2위는 몰디브(154표), 3위는 베트남(145표), 4위는 키르기스스탄(126표)으로, 우리나라는 123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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