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여권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현실성 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인데, 여태껏 ‘한반도 핵무장’을 반대해온 미국이 이를 수용할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도 전술핵 논의가 비현실적인 것을 알면서도 ‘순방 외교 참사’ 등으로 불리한 국면을 덮기 위해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술핵 논의 관련 공식 입장은 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의 ‘국면 전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위기에 처한 정국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 추진이) 정부·여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장을 낼 사안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결국 북한의 핵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핵 전략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이를 또 국제사회가 용인할 것이냐의 문제에 이른다”며 “단순히 여당 대표 한 사람의 입에 올릴 만한 쉬운 의제가 결코 아닌데도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게 속이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외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전술핵을 배치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이는 곧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북한처럼) 자력갱생하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일의 상황(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굳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그럴 일인가 싶다. (그것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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