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1년 유예를 허용했다. 두 기업은 향후 1년간 추가 절차 없이 장비 공급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미국의 별도 허가 없이 공급받기로 미 상무부와 협의가 됐다”며 “중국에서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미국 기업이 장비와 기술을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실상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로 평가됐다.
상무부는 특히 중국 기업 소유의 생산시설은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해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외국 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생산시설은 개별 심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이에 해당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 한국기업 입장을 배려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별 승인을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차질이 우려됐지만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쑤저우에 후공정 공장을 가동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 다롄에 낸드 공장, 충칭에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이들 공장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설명했고, 미국도 “다국적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유예 조치는 중국 내 생산 공장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이를 재차 연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무한정 허가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현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건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간을 정해 허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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