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최근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의 동해 합동훈련에 대해 “호랑이 새끼가 위협이 안 된다고 집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도 경보 전파 훈련을 했는데 과거 정부보다 엄청나게 강화된 한·미·일 훈련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끄러져 가듯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이 들어와 상주하듯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며 “군사동맹이 되는 순간 유사시에도 그렇고 평시에도 서로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군이 들어와 있고 우리 일부 인원이 미국이 싸우는 전쟁에 파견돼 같이 싸웠다”며 “군사동맹이면 일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일본에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에 대해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비핵화 아니겠느냐”며 “한·미·일 훈련을 하고 이것이 강화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반기를 들고나와 북한 비핵화에 어려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 위협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미래 동해상에서의 위협으로 존재한다. 호랑이 새끼가 위협이 안 된다고 집에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대부분 동해 쪽에 있고 잠수함을 잡아낼 수 있는 일본의 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 전력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며 “한 10년 전에는 우리 정보능력이 부족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군도 엄청나게 정보수집능력이 강화됐고 미군의 정보수집능력은 엄청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고 적절치 않다”며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지 않아 북한 비핵화의 명분도 없어지는 것이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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