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6·1지방선거 당시 약속했던 ‘출산육아수당 7000만원’을 실현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양심을 걸고 현금성 복지 공약은 조금도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 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수정이 불가피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며 “임기 중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부족한 복지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수당 1000만원과 양육수당 6000만원 지급을 공약했지만 최종적으로 1인당 최대 5265만원을 주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중 지방비가 11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이고 전액 도비로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의 모든 능력과 경험은 충북 발전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며 “마주보는 당신을 섬기는 충북도가 대한민국의 흑진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 4일 출산수당(1000만원), 육아수당(5년간 월 100만원), 어르신 감사효도비(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100만원) 등 현금성 복지공약을 전면 수정 발표했다.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은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해 만 0~5세 아동에게 당초 최대 7000만원에서 526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중 지방비 1100만원은 도와 시·군이 40%, 60%를 각각 분담하게 된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30만원보다 지급액을 낮추고 나이를 높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 연 1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 뒤 점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김영환 지사는 공약 후퇴에 책임지고 충북도민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약에 대한 합당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엄중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이 도리”이라고 지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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