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국방’으로 규정한 야당의 비판에 대통령실이 11일 “불을 끄기 위해서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크게)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이다. 그 위협을 위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의 약속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흔히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는 것”이라며 “만약에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문재인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라며 “굉장히 의아하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에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어 현재의 자위대는 군대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본이 판단할 문제고 이를 떠나 북한 핵 위협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국민 동의 없이 본격화했다며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등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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