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를 치며 이른바 ‘강남 큰 손’으로 불렸던 조춘자(73)씨가 출소 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거듭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3억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수법으로 범행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가로챘다. 조씨가 검찰에 기소된 것만 15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말한 사업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것들이었고, 빌린 돈은 주로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급을 위해 ‘돌려막기’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합계 징역 15년을 복역했는데도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대부분 범행은 동종 범죄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고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는데도 종전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대부분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면서 정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 3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각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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