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거래할 때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적 공급망 위기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납품단가연동제가 필요하다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의견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는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 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니 실효성이 큰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어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관목과 큰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여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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