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 여부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수사·감사 선상에 오른 것을 두고 김 여사를 수사해야 균형이 맞는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때 충분히 수사했는데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친정권 검사’로 평가받던 사람들이 주도했던 사건” “추미애 전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안”이라며 강공으로 응수했다.
민주당은 6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가 야권에만 집중돼 있다며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집중된 수사에 오늘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한 장관이 말씀하신 정의와 상식, 객관성과 중립성, 균형의 바로미터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그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지검장,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다니는 김태훈 4차장 등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소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는데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한 장관은 “그런 수사 지휘 라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성윤이나 이정수 검사와 같이 비교적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사건을 주도한 데다,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동원돼 2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민주당 쪽 인사들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었다”며 “이제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이후 사건 결과만 보고했다.
설전 끝에 국감 파행… 조정훈 “이러다 다 불에 탈 것”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받으면 된다. 무슨 친정권 검사니 하며 급기야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신 있으면 (특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정권에서 새로 나온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후보였을 때 하신 발언들은 다 거짓말이란 게 몇 가지 육성 녹음으로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발언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이스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됐는데 2021년 12월 기소된 14명에 김 여사는 빠졌다”며 “혐의가 없지 않았겠느냐”고 응수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거친 설전도 오갔다. 박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이 꿈속을 헤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왕처럼 행동하고 국회 사무처는 김 위원장 종인가”라고 쏘아 붙였고, 김 위원장은 “마이크 꺼라”고 소리쳤다.
결국 김 위원장이 감사를 30분간 중지하는 파행이 이어졌다. 회의 속개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한 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한 줌도 안 되는 극렬 지지층을 위해서 침묵하는 다수를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사위의 온도를 낮추지 않으면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모두 불에 탈 것이다. 누구 하나 여기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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