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의무화 관련 법안 제정 반대 여론전에 나선 구글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유튜버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앞세워 국회가 발의한 법안을 호도하고 입법에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는 것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넷플릭스의 갑질 방지를 위해 망 사용료 의무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 유튜버를 볼모로 잡고 거짓 정보로 선동하는 등 입법 반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SNS 온라인 광고, 지하철 역사 오프라인 광고 등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유튜브의 입법 반대 운동은 국회를 협박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 공작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달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망 사용료가 현실화될 경우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게 돼 유튜버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입법이 강행될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유튜버에게 불이익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페이스북 계정에 법안 반대 청원을 알리는 짧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는 법안이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한 유튜버는 영상에서 “스스로를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봐서 (망사용료 얘기를) 진짜 안하려 했다”면서도 “기획사·MCN·유튜브 등에서 망사용료 갈등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진짜 (제안이) 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와 트위치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윤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자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을 이용해서 국회의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입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해, 레퍼런스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며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 이용자가 늘어나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화질을 낮춤으로써 이용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젊은층은 유튜버가 하는 이야기를 다 믿고 이걸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 거대 플랫폼이 사실상 언론 역할까지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플랫폼이 언론화되고 국가의 중요 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은 의견 표명 행위가 현실적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규제가 가능할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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