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 “뻥튀기 수요 예측으로 비싼 통행료에도 혈세 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통행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한 번은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자 고속도로는 민간의 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는 총 21개로 이들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의 1.29배 수준이다.
김 의원은 “21개 민자 고속도로 중 수요 예측보다 통행량이 많은 곳은 단 세 곳뿐”이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지난해 통행량은 예측된 수요 대비 53%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 건설 추진 과정에서 대기업과 수요예측기관이 유착해 사업성도 없는 구간에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수요 예측치를 뻥튀기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통해 이 뻥튀기 된 수요보다 통행량이 적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며 “이렇게 들어간 혈세가 최근 5년간 1조 60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자 고속도로의 약정된 운영 기간은 30~50년으로 향후 10여년 동안 수조원의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하지만 처벌 받은 이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자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노리고 수요 예측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