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했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이뤄진 첫 희생자 결정이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출범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이들의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반란으로 여겨져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문제시됐었다”며 “이들을 희생자로 결정함으로써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본격적인 진상규명 개시도 결정했다. 위원회와 관련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이달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전북 남원 지역의 피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도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남원의 경우 문헌상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나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저조해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전국에서 3200여건의 희생자·유족 신고를 받았다. 아울러 집단학살 추정지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한꺼번에 총살당했다는 식으로 문헌에 남아 있는 집단학살 사례에 대해 조사하는 작업이다. 정부는 집단학살 추정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생존해 있는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희생자로 결정된 45명은 전원 사망자여서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향후 희생자로 결정되는 생존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희생자의 유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여순사건 추념식(10월 19일)을 며칠 앞두고 실질적인 첫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희생자와 유가족께 아주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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