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강화’를 내세워놓고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대해 질병청이 불복해 항소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백 청장은 항소를 취하하겠느냐는 복수의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후, 질병청은 항소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백 청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학적으로 인과성 관련해 좀 더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등이 참석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코백회) 회장은 “멀쩡했던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 아닌가”라며 “질병청장은 과학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고 피해보상 심의기준 4-1(근거 불충분)과 4-2(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사례도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피해)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으니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국민을 구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심근염으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 최미리씨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했다. 최씨의 남편은 36세로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백신 접종 다음날 심한 이상반응을 겪은 후 사망했다. 최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혼자 6살과 4살 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다.
최씨는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했지만 질병청의 인과성 심사가 무기한 늦어진 것은 물론 유족에게 제대로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심근염과 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돼 다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입장이 됐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씨는 “인과성을 인정 받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라며 “피해보상 신청은 120일 이내 안내해야 하지만 기일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백 청장은 이와 관련해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 관련부처와 잘 협의해 보완하겠다”며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 어려움 겪고 계신 분과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년 이상 피해보상 심사를 미룬 이유에 대해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진행되다보니 심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와 관련해 복수의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의 답변 태도가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청장 발언 중) ‘보고를 받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답이 있는데, 책임자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가 윤 대통령의 공약인데 언론에서 봤다는 식의 답변이라니 질병청장 맞느냐. 책임과 위치를 인식하고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