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취소한 사안을 놓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감사원의 목적은 지난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을 감시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의 입장과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 모두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언급했다.
진 교수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감사받아야 한다. 또 어쩌면 이것이 감사원의 일상적인 절차인지도 모른다”면서도 “서면조사 한다고 (문 전 대통령이) 답변하시겠나. 그렇다고 고소를 할 수 있겠나. 실효성도 없는 건데 굳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조성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은 신났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힌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을 끼워 넣으면 틀이 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절차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결국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서면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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