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을 두고 맞붙었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전시됐고, 문체부는 “(축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졌지만 이번엔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고교생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느냐”며 “문체부가 고교생의 풍자 만화를 갖고 난리를 치는 게 옹졸하고 협량하고 부끄럽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모전을 정치 오염 논란에 휩싸이게 한 만화진흥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흥원은 당초 정치색이 있는 작품은 공모받지 않겠다고 기준을 제시했으면서 정식 공모를 받을 땐 이 조항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엄호하며 “만약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열차’ 그림이 나왔다면 고교생에 대한 고소·고발, 온라인 집단 린치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두고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내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과거부터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철 진흥원장은 민주당 경기도의원을 지낸 바 있다”며 “문화 관련 기관장직에 정치적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이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 어린이집에서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의 뜻을 질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 파행을 겪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하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가만히 계셔라”고 맞서자 강 의원은 “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강 의원은 “내가 니라고 왜 못해. 당신이 나를 훈계할 수 있느냐”며 거부했다.
안규영 김승연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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