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4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의총에서 “피격 사건 직후 국방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미 연합 특별취급정보(SI) 등을 보고받았고, 한기호 당시 국방위 야당 간사가 ‘월북 판단 정황이 선명해서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회의록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 결정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며 “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SI의 주요 부분만 공개하면 국민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도 진실 규명을 하자고 하니 (회의록 공개 관련) 국회 의결을 막을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국회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떳떳하게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치탄압 중단하라’ ‘외교참사 사과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헤아릴 수 없는 정권의 무능을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가리려는 정권의 계획은 필패”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도 시작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중립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보완, 토론회 개최 등에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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