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이 당초 최대 7000만원에서 5265만원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도내 시·군이 예산 분담에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년 초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충북도는 4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됐다. 경제·문화·환경·복지·지역 등 5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조1391억원이다.
주요 공약은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60조 투자 유치, 호수를 잇는 관광벨트 구축,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AI영재학교·국제학교 설립, 청주교도소 이전, 의료비 후불제 도입,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치, 충북소방학교 설립 등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출산수당(1000만원), 육아수당(5년간 월 100만원), 어르신 감사효도비(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100만원) 등 현금성 복지공약은 전면 수정됐다.
우선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은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해 만 0~5세 아동에게 당초 최대 7000만원에서 526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중 전액 지방비 1100만원은 도와 시·군이 40%, 60%를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 때 공약한 충북도가 100% 지급한다는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기존 30만원보다 지급액을 낮추고 나이를 높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 연 1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 뒤 점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현금성 복지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내달 확정되는 2023년 당초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야한다. 청주시도 4년 동안 연간 280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양육수당, 출산수당, 효도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상태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와 협의도 지지부진하다. 양육수당 등을 새롭게 만들려면 시·군과 분담 비율, 소요 예산 등을 확정해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지사 공약 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을 통해 사업의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 등을 수시로 자문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행사 폐지 등 도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공약사업 추진 예산을 우선 확보할 방침”이라며 “민간 자본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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