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감사원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뭔가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피격된 공무원이) 살아있는 6시간 동안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며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했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조사를 받지 않으려 하는지, 질문에 답하지 않는 입장이라도 밝혀야 한다”며 “그런 점에 대해 정중히 입장을 여쭙고 싶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감사원 조사 거부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김영문 사장은 지난해 1월 사장 선임 당시 ‘업무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고 경험도 전무하다’는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알려지며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미리 내정돼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고 낯 뜨거운 업무계획서를 낼 수 있는가”라며 “인사가 부적절한 차원을 넘어 범죄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 적격 여부를 떠나 반드시 감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전리품인가. 김영문이라는 사람을 관련 없는 관세청장을 시켰다가, 국회의원에 출마시켰다가, 이렇게 솔직하고 뻔뻔한 직무게획서를 내는데도 자리를 차지한 것이 문재인 정권 인사의 실상”이라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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