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세우며 홍보했던 5세대 이동통신(5G)과 관련해 현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체적인 경제 효과 산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026년까지 5G 산업 생산액을 180조원으로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관련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5G+(플러스) 전략’을 2019년 발표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전략 발표 3년 만에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재인정부가 5G 정책과 관련해 성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5G 플러스 전략의 진행 상황과 성과에 대한 허 의원의 질의에 ‘통계 산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2019년 4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지만, 이후 약 3년6개월 간 5G 산업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측정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국내 5G 인프라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기부가 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5G 기지국은 총 22만4218개로, 4G(LTE) 기지국 숫자(103만639개)의 2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5G 신호가 잘 잡히지 않고, 곧바로 LTE로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서 25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통신장비 산업 경쟁력이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에 뒤쳐진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통신장비 산업의 종합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평가됐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96.6점)과 미국(92.4점), 스웨덴(88.5점), 핀란드(85.7점) 등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 핵심 원천기술과 제품경쟁력,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 부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허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5G 기술과 관련해 측정도 못할 수치를 목표라고 제시했다”며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로, 국민께 사과해야 할 일이자 연구 개발 진행 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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