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됐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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