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 안전 관리원주택관리공단 등 경남지역 기관의 10월 국정 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요 기관들이 빠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남은 4일 한국토지 주택공사(LH), 국토 안전 관리원, 주택관리공단이 있는 진주의 경남혁신도시 공공 기관을 시작으로 11일 낙동강 유역 환경청, 14일 경남도청, 경남경찰청 등 28개 기관이 24일까지 국감을 받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탈퇴를 시사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질의와 심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30조의 부채에도 각종 특혜성 복지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채용 의무를 저버린 LH와 최근 논란이 된 낙동강 녹조 문제 관련, 낙동강 환경 유역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 감사가 관심이다.
먼저 역대급 부채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공분을 산 LH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점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성 복지, 낮은 지역인 재채용 비율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채용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교묘히 악용해 최근 5년간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해마다 미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엄청난 부채 규모에도 최근 5년간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 대출 금액이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 교통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집중 감사가 예상된다.
경남도 국정 감사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대부분이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한 것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연합 추진 무산에 대한 타당성,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전망과 계획 등의 집중 검증이 예상된다.
보통 새 정부의 국정 감사가 지난 정부나 지난 도정을 겨냥하는데 경남의 경우는 최근 박 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지역 정치계도 찬반으로 대립하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국정 감사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그 외 최근 경남지역에서 논란이 된 먹는 물 안정성 관련,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방안, 거제 대우조선의 한화 매각과 관련 경남도 대응, 자연재해 관련 안전 문제, 주택 시장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알려졌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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