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을 펼쳐 교육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이 후보자는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이 후보자는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분리해 총리실로 옮기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케이 정책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대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돼야 하고, 지역 발전에서도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자는 취지이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확대하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계에서는 과거 이 후보자가 펼쳤던 정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경쟁교육과 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교육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 주체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을 허용해야 한다”며 “자율과 함께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교육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데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졌다. 이를 해소하려면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미진하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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