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이 급락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국 돌파에 나섰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유착 의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國葬)을 둘러싼 논란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민생대책으로 만회를 나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30일 각의에서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각료들에게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 및 엔화 가치하락(엔저), 임금 인상, 성장을 위한 투자와 혁신 등 3가지를 주요 과제로 삼아 정책을 검토한다.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영향으로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기시다 정권의 경제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달 말까지 경제 종합 대책 수립하고 관련 사업비를 반영한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2차 추경 예산안을 임시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경제 대책에 관한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최근 발언에 비춰보면 대량의 돈 풀기가 예상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경제종합대책의 규모에 관해 "30조엔(약 297조원)이 발사대"라고 이달 2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은 수요와 잠재적 공급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요갭을 메우려면 "적어도 15조엔(약 148조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추경 예산안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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