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입법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발효된 IRA는 미국·캐나다 등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업체들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돼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IRA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으로 81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 통상 분쟁 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한 미국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포함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국회 보고에서 “지난 7월 27일 (IRA)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지난해 9월 미 의회에서 발의됐고, 올해 7월 IRA 초안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산업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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