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해 심야 호출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님들이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며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호출료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심야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호출료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들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택시 호출료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선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선 큰 영향이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택시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차고지 밤샘 주차 유연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정식 택시 기사가 아닌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야에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심야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올빼미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 국민들의 대중교통 폭을 지금보다 넓혀주자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 보고한 뒤 다음 날(10월 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명 가운데 2만9000명이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3만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3분의 1 수준인 1만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가 5000여대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성 정책위의장과 김정재·강대식·박정하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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