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는 등 택시업계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심야 호출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심야에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는 기사님들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호출료 인상은 낮 시간대는 제외하고 심야 시간대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낮에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택시요금에 대해선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제 근로계약제 도입, 택시 부제 해제,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및 밤샘주차 유연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성 의장은 밝혔다.
당정은 심야 대중교통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등 국민의 대중교통 선택 폭을 지금보다 더 넓혀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가 좀 더 세밀히 검토해 다음 달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4일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