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토의 안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었다”며 한국이 합계 출산율은 0.81(2021년 기준)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1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엄마아빠가 낳아서 사회가 함께 기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그 첫 걸음”이라며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다.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 TF에서 비중있게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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