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 지방 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세종에서 열린 두 번째 국무회의다.
윤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에 관해선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 당국 등 관계 부처는 현재의 재난 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