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십 회 연락하면서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씨(40)를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지난 4월 1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총 9회 전화하고 2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B씨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두 차례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갔다.
이에 법원은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연락을 금지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스토킹은 법원의 이 같은 명령에도 계속됐다. 그는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B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연락하는 등 총 45회에 걸쳐 스토킹했다. 또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 7월 4일 새벽 5시쯤에는 B씨 집을 찾아가 음식물을 건네주러 온 것처럼 가장해 경비원을 속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A씨의 메시지를 보면 “나야, 어디 아파? 건강히 잘 지내지? 오랜만에 연락해봤어” “열 받네! 내가 싸구려야? 왜 자꾸 씹어?” “무슨 일 생겼지? 유부남이야? 그러면 얘기 안 할게. 꺼져줄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상당 기간 스토킹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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